부자 ->돈 많음 -> 스스로 잘 먹을 수 있으므로 공짜로 먹여줄 필요 없다 -> 알아서 먹으라고 해라 -> 무상급식 없애라
부자 ->돈 많음 ->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으므로 공짜로 지켜줄 필요 없다 -> 알아서 지키라고 해라 -> 파출소 없애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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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성 관점에선 같은데. 왜 후자의 국가의 의무에 대한 관점을 전자에는 적용 안하는지가 궁금. 단순한 정치 논리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.
부자 ->돈 많음 ->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으므로 공짜로 지켜줄 필요 없다 -> 알아서 지키라고 해라 -> 파출소 없애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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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성 관점에선 같은데. 왜 후자의 국가의 의무에 대한 관점을 전자에는 적용 안하는지가 궁금. 단순한 정치 논리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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